공인인증서 폐지 이유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됩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도입돼 온라인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문서의 위 변조를 막기 위해 만들어져 민원서류 발급 같은 전자정부 서비스, 인터넷 금융 등에 활용됐습니다. 다만 발급이 벌거롭고 관련 플러그인 기술인 액티브X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오는 11월부터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이 사라지고 사설 인증서도 기존 공인인증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불편한 공인인증서는 사실상 선택받지 못해 시장에서 자연스레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생체인식과 블록체인 방식의 민간 인증 서비스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새로운 인증수단과 더불어 핀테크 결제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산업에서도 일대 혁신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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